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37838 판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13.03.29 선고 2012구합37821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헌법 2010년
2007년
5. 대법원 2007.02.09 선고 2006두20730 판결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11.17 선고 2005누24027 판결
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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